순천형사전문변호사 | 공동강요 및 공갈 등의 혐의 의뢰인 도와 불송치로 마무리

순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경찰 조사 대응을 요청하신 의뢰인들은 주거침입, 공동강요,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강요로 계약서를 체결하게 하며, 자신을 협박했다며 주거침입, 공동강요,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의 사실∙인과 관계 파악 후 고소인 주장 반박에 나섰습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가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며 의뢰인 변호에 나섰습니다.

-강요죄에 대한 반박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자신을 협박하며 해당 사건의 계약서를 강제로 체결하게 했다며 강요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이미 사전에 합의된 내용의 계약서를 체결한 것이었기에 의무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해당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주거침입죄에 대한 반박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일주일 넘게 연락이 닿지 않자, 초조한 마음에 의뢰인들이 집으로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갈죄에 대한 반박

의뢰인들은 고소인의 사기 행위로 피해를 본 입장이었습니다. 고소인의 잠적 등으로 사건 해결이 지지부진하자 이에 화가 난 의뢰인들이 ‘다 같이 죽고 끝내자. 내가 이렇게 피해 보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내용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실행에 옮길 의도로 협박한 것이 아니라, 빠른 사건 해결을 위한 마음으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의뢰인들은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 의뢰인처럼 다양한 혐의로 고소를 받거나, 수사∙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범죄의 성립이 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직 판사·검사·경찰 출신 필두 형사전문가가 직접 설계한 위기대응시스템으로 의뢰인 상황 맞춤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순천 시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 순천변호사 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