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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롤패드립고소 방어 사례 | 롤패드립고소 사건, 변호인 도움으로 불송치 결론

롤패드립고소 사건으로 자녀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고자 롤패드립고소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사무실을 찾아 오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CONTENTS
  • 1. 롤패드립고소 사건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arrow_line
    • - 롤패드립고소 형사처벌 대상 여부
  • 2. 롤패드립고소 형사전문변호사 의견서 제출arrow_line
    • - 롤패드립고소 사건 자료 확보
    • - 롤패드립고소 유사 사건 판례 제출
  • 3. 롤패드립고소 사건 불송치 결정 마무리arrow_line

1. 롤패드립고소 사건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

롤패드립고소 사건으로 자녀에게 경찰 조사를 받을 일이 생겼다고 상담을 들어오신 의뢰인입니다.

중학생인 자녀는 평소 ‘리그오브레전드’(이하 ‘롤’ 이라고 함.) 라는 컴퓨터 게임을 즐겨 하였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부탁하여 아버지 명의로 해당 게임 아이디를 가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디로 자녀는 게임 상에서 함께 게임을 하는 성별이라던지 나이 등 일체 모르는 사람에게 패드립을 자행하였고, 이로 인해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 롤패드립고소 사건으로 인해 미성년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급증하였고,

롤패드립고소가 실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의뢰인 역시 롤패드립고소 사건으로 중학생 자녀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황급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h3 img롤패드립고소 형사처벌 대상 여부

롤패드립고소 사건이 실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많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실제로 패드립의 정의는 패륜과 애드리브의 합성어로 부모나 어른을 욕설과 성적 비하의 소재로 삼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패드립은 성적 비하의 뜻이 들어있으므로 성적 비하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욕설은 🔗사이버명예훼손죄를 구성하여 정보통신망이용법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롤패드립고소 사건으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변호사 선임을 통해 적극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롤패드립고소 형사전문변호사 의견서 제출

롤패드립고소 사건에서 자녀가 실제로 상대방에게 어떤 패드립으로 인해 고소를 당했는지에 대한 사건 경위 파악을 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h3 img롤패드립고소 사건 자료 확보

롤패드립고소 사건에서 변호인은 자녀가 아버지인 의뢰인과 이미 동석하여 경찰 조사를 1회 실시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피의자 신문조서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잘못된 진술을 한 바가 있는지 검토 후 방어 변론의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롤패드립고소 행위와 관련하여 주장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불리하게 사건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사건 관련 자료 확보와 이에 따른 방향성을 잡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 검토 후 자녀가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피의사실을 조사 과정에서 인정한 것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h3 img롤패드립고소 유사 사건 판례 제출

롤패드립고소 사건과 관련된 판례들의 경향을 고려하여 판단해줄 것을 변호인은 주장했습니다.

롤패드립고소 사건 관련 판례의 경향을 살펴보면,

실제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롤패드립을 한 것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롤패드립고소 사건 또한 무죄 혹은 불송치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롤패드립고소 사건 불송치 결정 마무리

롤패드립고소 사건은 최근 유사 판례 분석빠른 사건 자료 확보 등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무사히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 자녀가 바른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선도하겠다고 약속하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롤패드립고소는 이와 같이 욕설 한 문장으로 경찰 조사를 진행하게 될 수 있고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롤패드립고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롤패드립고소 및 정보통신망법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 및 사건 처리와 의견서 작성 및 검토 전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자신의 사건에 적합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예약을 원한다면 우선 예약 접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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