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사변호사 방어 사례 | 광주형사변호사,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기소유예

광주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피해자의 초대로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고, 피해자는 먼저 침대에 누워 잠을 잤다는데요.

이에 의뢰인도 피해자 옆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미 잠에서 깬 상황이었고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성범죄 유형 중에서 “강제추행”은 내 의도와 상관없이 타인의 신체와 접촉한 사실이 존재하면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고 유죄로도 판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부가적인 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의해 처벌되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의뢰인은 이번 형사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딛고자 하는 사회 초년생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 성범죄 관련 교육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광주형사변호사의 도움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강제추행 사건으로 처벌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그룹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변호사들이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 및 충실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