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집행유예 성공]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집행유예 받아내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 더하여, 아버지의 건강까지 악화되자 급하게 돈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보이스피싱조직의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조직의 범행에 연루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고, 이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주셨습니다.

■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8조 (준사기)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0조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들이 합의하였다는 점을 강조 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강조 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시는 범행을 감행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여러 차례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였으며, 다른 건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인데요. 대륜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보이스피싱 사건에 있어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