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형사전문변호사 | 사기 피해 의뢰인 도와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 및 전액 배상 결정

목포에 거주 중인 의뢰인과 피고소인은 선교 봉사 활동에서 만난 사이였습니다.

나이, 환경이 비슷했기에 둘은 급격히 친해졌습니다.

평소 신앙심이 두터웠던 의뢰인은 봉사기관을 설립해 불우한 이웃을 돕고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건축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시공해주겠다고 말하며, 둘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대금을 받고도 공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형사고소는 범죄를 입은 피해자가 또는 특정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범인의 처벌을 촉구하는 절차입니다.

🔗사기죄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취지, 범죄사실, 고소한 이유 등을 기재해 고소장을 제출하며,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있으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기죄의 경우 남을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지만, 중요한 성립 요건은 ‘기망행위’의 유무입니다.

사기죄로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포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이미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할 수 있는 것처럼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건축물을 지어주겠다고 말하며 이 사건 공사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이후에도 피고소인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수차례 대금을 받아 갔지만, 공사는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법인은 이미 부채가 엄청나 공사를 전혀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이미 약 20억에 달하는 채무가 있었고, 이를 상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있는 고소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4억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소인은 해당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목포형사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기망해 편취했다고 주장했고, 계약 실행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피고소인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위와 같은 와중에도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연락해 정말 돈이 없고 생활이 힘들다고 하소연해 의뢰인은 300만원을 송금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목포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의 행위가 몹시 악질적이라고 주장하며 엄중한 처벌과 피해금 전액 배상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