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등 의뢰인 경미한 벌금형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척의 집에서 다 함께 모임을 가졌는데요.

친척들의 권유로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만취하여 잠시 잠을 청하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의뢰인은 귀가를 위해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요.

만취하여 정신이 없던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부를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고 차를 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여 잠을 잔 의뢰인은 다음 날 깨어나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상황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과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 차량 차주에게 상해를 입혔던 것인데요.

이에 처벌에 방어하기 위해 대전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과 치상죄에 관해 알려주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일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수치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수치 0.03이상 0.2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검토를 위해서는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해당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 피해자에게 사죄하여 원만한 합의를 진행한 점

▶ 의뢰인이 아무런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금주를 다짐하며 노력하는 점

▶ 의뢰인은 성실한 사회의 구성원인 점

대전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치상 소송에서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전변호사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진행부터 모의법정 사전 진행으로 모든 절차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등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대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