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성남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성남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성남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관련 법령
- 2. 음주운전 처벌을 낮추기 위한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① | 반성과 자숙
- -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② | 부양 가족의 존재
- -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③ | 주변의 탄원
- 3.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1. 성남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성남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음주상태로 운전을 감행하여 경찰에 적발되어 처벌을 낮추기 위해 성남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식자리를 가졌습니다.
1차 회식에서 소주 3잔을 마시고 2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짧은 거리라 안일하게 생각한 의뢰인은 음주상태로 운전을 했습니다.
이때 마침 음주단속을 실시하던 경찰에게 음주 사실이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재판까지 넘어가게 된 의뢰인은 실형만은 피하고자 성남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관련 법령
음주 운전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만약,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또다시 저질러 적발되었다면 음주 2진 아웃 제도에 의해 가중처벌되는데요.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음주운전 처벌을 낮추기 위한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전문변호사와 TF를 구성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하였고, 양형 사유를 수집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① | 반성과 자숙
의뢰인은 어떠한 경위에도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없이 잘못된 일이라 생각하며 마음 깊이 반성하고, 자숙의 뜻으로 사건 직후 차량을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고 음주운전 재발방지 교육을 들으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② | 부양 가족의 존재
의뢰인은 홀로 1명의 성인 자녀와 사실혼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특히나 정신연령이 어린 1명의 성인 자녀를 의뢰인이 홀로 부양하며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녀의 부양을 위해 신용대출을 받아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만약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 된다면 남은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③ | 주변의 탄원
의뢰인은 고령의 나이에 어려운 형편임에도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가족과 이웃들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이를 잘 알고 있던 의뢰인의 지인들은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히 바라며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