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조력 사례 | 대학생 의뢰인의 절도죄 사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내다

대구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사건의 경위와 관련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착실한 대학교 2학년 여학생으로, 처음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 쇼핑몰에 들른 의뢰인은 옷가게에서 우연히 눈에 띈 옷을 입어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고민 없이 결제가 되지 않은 옷을 입고 가게를 빠져나가는 등 절도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고 의뢰인은 충격을 받아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중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며 진지한 태도로 사건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 사건의 세부 사항을 분석하였습니다

🔗절도죄란?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절도를 범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절도 피해액이 크거나 범행이 반복된 경우에는 처벌이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액의 변상 여부,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란?

선고유예는 범죄 후 법원이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로, 의뢰인이 초범이고 깊은 반성을 보이며 재범 방지 의지가 확실할 경우 적용됩니다. 선고유예의 유예 기간은 최대 2년이며, 이 기간 동안 재범을 저지르지 않으면 형을 선고하지 않고 면소되어 사건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형이 법적으로 종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구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의 반성문 및 반성 의지 강조
의뢰인이 사건 후 반성문을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으며, 다시는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초범임을 고려한 선처 요청
의뢰인이 첫 범죄를 저질렀고, 사건 발생 전까지는 법을 잘 준수하며 성실히 살아왔다는 점을 법원에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변상하고, 향후 피해자와의 화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법원에 확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