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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조세범처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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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사변호사 | 제주변호사 조세범처벌법위반 불송치로 사건 마무리

제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어머니의 양도소득세 체납을 피하려고 양도받은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지만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해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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