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변호사상담의 승소사례] 포항변호사상담으로 음주운전 3회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

포항변호사상담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어 잠이 들지 않을 때면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곤 했습니다.

이날도 의뢰인은 여느 때처럼 잠이 오지 않아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잠이 든 의뢰인은 다음 날 출근을 위해 운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후 출근이어서 술을 마신 지 꽤 지났기 때문에 차를 운전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하였습니다.

이미 2번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대응하고자 포항변호사상담을 받은 후 법무법인 대륜에게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포항변호사상담 시 알려드리는 음주운전 관련 처벌 및 법령입니다.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가정의 실질적인 가장입니다.

의뢰인이 실형 선고를 받는다면 가족들의 생계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계기로 의뢰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감독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