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 무면허운전 의뢰인 도와 벌금형 사건 마무리

무면허운전이란 적법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조작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역시 무면허운전에 포함됩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면허가 정지된 상황에서 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을 하거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위반일(운전면허 정지 상태에서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됩니다.

특히,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하고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위반일로부터 5년간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정의한 무면허운전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성남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율신경계통에 장애가 있어 하반신 거동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사건 당일은 비가 몹시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의뢰인은 단체 주문 고객의 배달이 잡히지 않아 매우 초조한 상황이었습니다.

고객은 더 이상 배달이 늦어지면 주문을 취소하겠다는 항의 전화까지 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직접 본인이 운전해 배달을 하고 말았습니다.

가게 사정이 좋지 않은 의뢰인에게 해당 단체 주문은 놓칠 수 없는 주문이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고 말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약 2km에 불과한 짧은 거리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운전 과정에서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는 해당 사실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는 사건 당일 의뢰인이 배달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했을뿐, 미리 계획한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는 거동이 불편한 의뢰인이 배달을 위해 충동적으로 운전을 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