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형사변호사 조력 사례 | 교통사고치상 조력해 소액의 벌금형

군산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비 오는 날, 제한속도 60km/h인 도로에서 과속하고 있었습니다.

잘 아는 길이라 방심한 채로 도로를 주행하던 의뢰인은 갑작스레 의뢰인 쪽으로 침범하는 차량을 맞닥뜨렸습니다.

이에 해당 차량을 피하고자 핸들을 꺾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기에 의뢰인의 승용차가 좌측으로 미끄러지면서 맞은편에 진행 중이던 피해 화물차를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번 사건으로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았고, 실형을 면하기 위해 군산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군산형사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경우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그 중, 치상죄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성립됩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치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되며, 의뢰인과 같이 과속할 경우 12대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 12대 중과실 종류는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및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자세한 사항을 검토하고 싶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군산형사변호사는 사건의 쟁점에 관해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저지른 교통사고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양형 사유를 살펴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군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 진행 등의 양형 사유를 분석하였습니다.

군산형사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주장

▶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주장

▶ 의뢰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주장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불원 의사를 표한 점 주장

▶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주장

군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조력을 받아 교통사고치상죄에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치상죄는 12대중과실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변호사 선임하여 함께 소송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군산변호사는 경찰조사 사전 시뮬레이션부터 모의법정 사전 진행으로 의뢰인을 위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충실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의뢰인 맞춤형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데요.

만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소송 대응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군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