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형사전문변호사 | 음주운전 치상 의뢰인 도와 벌금형 마무리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음주운전범죄 사고는 전국에서 총 75,000여 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1,16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주요 유형으로는 추돌 사고가 전체의 47%를 차지했습니다.

해당 수치는 음주운전이 여전히 심각한 사회 문제임을 보여주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면허 영구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구분에 따라 처벌됩니다.

-0.2% 이상인 사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 거부 시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죄의 관계에 대한 판례(2018고단8786)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건입니다.

사건은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및 도주치상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가 병합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행위와 도주치상죄는 각각 별도의 구성 요건을 가진 독립적인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단일한 사고로 발생했더라도,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죄는 각기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므로 두 죄는 병합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초래한 피해의 중대성, 구호 의무를 저버린 점, 음주 상태로 운전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죄는 각각 독립된 범죄로 성립되며, 상호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음주 측정 수치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5도7194)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로 측정되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음주 수치 상승 가능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음주 측정 결과와 사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음주수치 상승기라는 주장이 암행어사 마패가 아니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대법원은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어눌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며 혈색은 홍조’라고 기재되어 있어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였고, 알코올수치 상승기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수치는 적어도 0.05% 이상은 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기에 음주운전은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 계산보다 정황 증거와 사고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보다 철저한 증거 확보와 법적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음주 습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