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형사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의뢰인 도와 기소유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내용을 담은 화상, 영상 등을 의미합니다.

▲성교 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를 접촉하거나 노출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등의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상습범인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미수범도 처벌받게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공연히 전시 또는 상연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도 소지 및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인터넷 주소만으로는 소지한 것이 아니라는 판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전달받아 링크만을 저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인터넷 주소를 제공받은 것만으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압축파일은 소지에 해당한다는 고등법원 판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한 후 일부 압축파일 형태로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법원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된 경우에도 소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강릉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매일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성범죄 예방교육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교를 다니고, 현재는 대기업에 재직 중인 인재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미래가 창창한 젊은 인재가 한순간의 실수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