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법률상담] 울산법률상담 후 아청법 범죄 기소유예 처분받아내

울산법률상담 당시 파악된 의뢰인의 상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울산법률상담을 받을 당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의뢰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미수범처벌조항 규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습범 또한 가중처벌조항이 있습니다.

단지 ‘소지’ 하거나 ‘시청’ 한 자에 대하여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_{1)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_{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울산법률상담에서 의뢰인의 방어 전략으로 살폈던 첫 번째 포인트는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입니다.

다시 말해, 의뢰인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지속적이지 않고, 단순히 호기심에 의한 범행에 불과한 점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울산법률상담에서 두 번째 포인트로 집은 것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시인하였고 재범 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압수수색 과정에 순순히 따른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기로 했습니다.

울산법률상담에서의 세 번째 의뢰인 사건의 포인트는 배포에 대한 범의가 미약하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배포가 되는 시스템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더라도 자동 배포된 것으로 보여 고의가 아닌 점과

하드디스크가 압수되어 더 이상 배포의 가능성이 없는 점을 들어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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