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형사전문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도와 벌금형 방어

형법에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만한 유,무형의 일체의 행위를 뜻합니다.

-일반인에 대한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친족관계인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 고용 등 관계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추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강제추행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필요 없다는 판결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가 문을 닫으려는 순간,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강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음에도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력한 폭행·협박이 아닌,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단순한 유형력 행사만으로도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도15994 판결)

-신체 접촉 없어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한 판례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는 않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칼 등으로 협박해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여줬습니다.

법원은 해당 강제추행죄에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도13176)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관해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습니다.

목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점에 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목포 시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회사의 직원 및 그 가족까지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실형 등의 형사 처벌을 받을 시 많은 직원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목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이니 자신의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순간의 욕구를 이기지 못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처럼 자신의 일에만 매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