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 아내 준강제추행한 의뢰인 약소한 벌금형 마무리

CONTENTS

1. 안산변호사 | 사건 내용
2. 안산변호사 | 안산형사변호사의 사건 검토
3. 안산변호사 |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 마무리

1. 안산변호사 | 사건 내용

안산변호사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혼소송중인 아내와 의뢰인

의뢰인은 아내와 오랜 갈등 끝에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는 일이 많았지만 마지막으로 관계를 정리하고자 이별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행지에서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며 과거를 회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였고 술기운을 빌려 아내에게 다시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의뢰인의 접근을 부담스러워하며 다소 거리를 두었고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준강제추행한 의뢰인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감정적으로 복잡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아내의 신체 일부를 만지며 애정을 표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멈추었고 별다른 추가적인 행위 없이 방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어제 왜 그랬냐"고 의뢰인에게 물었고 이에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큰 다툼 없이 대화를 나누었고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경찰에 신고당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며칠이 지난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준강제추행 혐의로 그를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 서로 감정적으로 복잡한 상황이었지만 강압적인 의도가 없었고 다음 날에도 아내와 큰 충돌 없이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사건 이후 고민 끝에 법적 조치를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2. 안산변호사 | 안산형사변호사의 사건 검토

안산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해 쟁점을 분석하고 관련 법리와 판례를 이유로 들어 법정에서 의뢰인을 방어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분석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일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건 당일 피해자가 술에 취해 깊이 잠들어 있었는지 또는 의뢰인의 신체 접촉에 즉각적인 반응을 했는지가 법적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바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며칠 후 고소한 점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피해자가 사건 직후 즉각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고소한 경우, 법원은 고소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됩니다. 이에 비슷한 사건을 많이 조력해본 안산형사변호사는 피해자가 고소를 결심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분석해보며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성을 띠고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봤습니다.

법적 근거 및 판례

준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가 명확한 의사로 반항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상태가 중요한 법리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심신상실이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 상태란 외부적인 압력이나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가 반항을 전혀 하거나 현저하게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약물에 의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의 성적 접촉은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이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할 때 중요한 판례로 활용됩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되는 경우 대법원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으로 의심의 여지 없이 신빙성 있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이와 같이 피해자가 사건의 경위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합리성 및 객관적인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명백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피해자와 의뢰인이 이전부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입니다.

또한, 가정 내 성적 행위와 관련된 판례에서는 부부 간에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부부간에도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위자가 성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도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판결).

따라서 해당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신체적 접촉이 과연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또한 피해자가 의사와 상관없이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