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사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군인 조력해 불기소

대전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추억을 남기고 싶다는 충동에 의해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는데요.

얼마 뒤, 의뢰인은 입영통지서를 받아 군 복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이 두고 간 노트북에서 해당 영상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형사 고소를 방어하고자 대전 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불법 촬영의 경우 그 범행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끊임없는 심리적 고통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직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경솔한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합의금을 전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줬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징계 전력이 없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부대 동료 등과 사회적 유대 관계가 돈독하여 이들 모두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동영상 원본 파일을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경찰 수사관이 원본 파일을 모두 삭제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위와 같은 군인 의뢰인들을 위해 군 복무 중 발생한 형사 사건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법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365일 24시간 법률 상담을 진행하여 체계적이고 정확한 문제 해결 솔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처벌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대전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