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남양주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기소

사건 당일, 의뢰인은 회사 화장실 내에서 피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피해 여성은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휴대폰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1년 동안 약 50건 이상의 동영상을 촬영했고 이를 모두 삭제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처벌이 두려워진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보던 중 남양주 사무실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사건에 연루되면 성폭력 범죄 처벌 관련 특례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을 삭제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해 촬영된 영상을 복구할 수 있으므로, 삭제만으로 사건을 무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건 발생 직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응방법이 궁금하다면?

의뢰인은 동종 전과는 물론 그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스스로 변화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집에 귀가한 뒤 곧바로 촬영물을 삭제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건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자진하여 제출하였는데요.

즉, 의뢰인은 범행 직후 촬영물을 삭제하고 이를 반포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이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그룹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 및 충실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