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수원법률사무소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강제추행 불기소

수원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친한 친구들과 평소 자주 가는 주점에 가서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보다 과하게 음주를 하게 되었으며 해서는 안 될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들의 손등에 입맞춤을 하면서 호기심에 가슴에 있는 문신을 손가락으로 누르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깜짝 놀란 피해자들은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연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소송을 당하였고 감형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 수원법률사무소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수원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이번 사건 관련 법령입니다.

■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수원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차이점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처벌은 같지만 어떻나 행위로 상대방을 추행하느냐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되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했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위와 접촉 부위를 고려할 때 대체로 범정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측면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접촉 행위를 한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기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