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포항학폭변호사 | 사건 경위
- 2. 포항학폭변호사 | 사건 경위
- 3. 포항학폭변호사 | 변호 내용
- 4. 포항학폭변호사 | 포항변호사 조력으로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 받아
1. 포항학폭변호사 | 사건 경위
포항학폭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친구의 집에 놀러갔다가 여동생의 신체부위 사진을 몰래 찍은 혐의와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어 성범죄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여동생을 몰래 촬영한 의뢰인
의뢰인은 수행평가 준비를 위해 친구의 집을 방문했다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공부를 하던 중 친구의 여동생이 방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순간적인 호기심과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이러한 행동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친구의 신고
사건은 의뢰인의 친구가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의뢰인의 노트북을 빌려 게임을 하던 중 사진첩에서 불법 촬영된 사진들을 발견하였고 이를 부모님께 알렸습니다.
친구의 부모님은 즉시 학교와 경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였고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성 신체부위 촬영 사진이 발견돼
사건이 접수된 후 경찰이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단순히 친구의 여동생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 학원 강사, 길에서 마주친 모르는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은 더욱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었으며 단순한 순간적 실수나 호기심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불법 촬영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부모님 역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2. 포항학폭변호사 | 사건 경위
포항학폭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의 쟁점을 파악해 관련 법리를 분석하여 조력에 힘썼습니다.
사건의 쟁점
포항학폭변호사님, 의뢰인의 혐의는 무엇이었나요?
포항학폭변호사: 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의 일부 또는 특정 부위를 촬영하는 경우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친구의 여동생뿐만 아니라 다수의 성인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이 발견됨에 따라 혐의가 더욱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포항학폭변호사님,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쟁점은 어떻게 되었나요?
포항학폭변호사: 네, 이번 사건은 세 가지의 쟁점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 불법 촬영의 고의성과 반복성입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우발적 촬영인지 아니면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둘째,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과 합의 여부입니다. 친구의 여동생뿐만 아니라 여러 피해자의 사진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각 피해자의 심리적 피해 정도가 고려되어야 했습니다. 즉,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재판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소년법 적용 및 보호처분 가능성입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소년법이 적용될 경우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관련 법리 분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 1항에서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 제2항은 촬영물 유포에 대해서도 동일한 처벌을 규정하며 동 조항 제3항은 불법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리 목적을 가지고 유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촬영죄는 미수도 처벌하고 있어 유의해야합니다.
소년법 제32조는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재범 방지와 교화를 위해 보호처분이 결정될 수 있었습니다.
형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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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항학폭변호사 | 변호 내용
포항학폭변호사는 의뢰인의 유리한 요소를 바탕으로 철저한 변호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진을 유포하지 않고 소지만 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여 형사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교사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의뢰인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형사적 처벌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행위가 호기심에서 비롯된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교화와 재범 방지에 중점을 두고 변호를 진행했습니다.
4. 포항학폭변호사 | 포항변호사 조력으로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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