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전형사변호사의 의뢰인 경위
- - 의뢰인의 사연
- 2.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정보
- 3. 대전형사변호사의 의뢰인 조력
- - 조력 사항 | 합의와 반성
- - 조력 사항 | 재범방지 노력
- 4.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1. 대전형사변호사의 의뢰인 경위
대전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대중교통에서 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대전시에서 형사재판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출근길 버스에 탑승해서 가던 중 점점 승객이 많아져 버스 내부가 빽빽해졌을 때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해 앞에 서 있던 승객을 추행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검찰로 송치됐는데요.
의뢰인은 처음에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목격자 진술 등이 결정적으로 작용해 형사 재판을 앞두게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능하면 실형은 면하고자 대전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정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대중교통, 공연장, 집회장소 등 다수의 사람이 모여있는 공공장소에서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공중밀집장소가 꼭 사람이 빽빽이 들어찬 곳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영화관이나 체육관, 대중교통 등 공공성을 지닌 개방된 장소라면 공중밀집장소로 간주되는데요.
또한 이 범죄에서 추행은 꼭 공포감을 조성해 강제성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성적수치심을 일으켰다면 인정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을 저지른 것이 인정된다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고 이후 취업제한, 신상 공개 등의 행정적 처분이 이어질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이 혐의에 연루됐다면 혼자서 대처하기보다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대전형사변호사의 의뢰인 조력
대전형사변호사는 사건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의뢰인의 조사 과정에서부터 밀착적인 조력을 제공하며 아래와 같이 변호했습니다.
조력 사항 | 합의와 반성
의뢰인은 처음 범행을 부인했지만, 사건이 진행되며 자신이 저지른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는 것을 마음 깊이 후회하며 사죄의 뜻을 전했는데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금원을 전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고, 이에 피해자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사항 | 재범방지 노력
의뢰인은 사건 발생 후 성폭력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대전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속죄하며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교육을 받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대전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무거운 처벌을 걱정했던 의뢰인은 처벌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당할 위기에 처했 있던 의뢰인을 조력해 처벌을 방어했던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연루됐다면 억울하다고 해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한 뒤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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