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형사소송변호사 | 음주운전 합의 도출해 징역형에서 집행유예로 결과 뒤집음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서 신입생 환영회를 마치고 숙취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해 귀가하던 중 전방주시 미흡으로 앞차와 추돌했습니다.

피해자와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대화하던 중 의뢰인 몸에서 나는 술 냄새를 맡게 되었고 음주운전으로 신고해 더욱 일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교통경찰관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게 되었고 그 결과, 0.2%의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불구속 입건 된 채로 1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제시한 높은 합의금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채로 원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은 약 5천만 원으로 이제 막 대학생이 된 사회초년생 의뢰인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국선변호사를 신청했지만 불발되어 변호사의 조력 없이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징역 10개월이라는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그의 부모님은 재판 후 곧바로 천안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주셨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에 나이가 어린데 징역형을 받게 된 것에 충격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천안변호사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것 또한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되었음을 설명하고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약속했습니다.

①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

천안형사소송변호사는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그룹과 협업하여 의뢰인 차량 및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확인, 목격자 진술 등을 조사한 결과, 경미한 사고임을 입증했습니다.

이에 비해 과도하게 제시된 합의금액임을 상기시키기 위해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원만한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을 진행했습니다.

② 원심 재판을 뒤집을 탄탄한 변론 준비

의뢰인은 원심에서 변호사의 조력 없이 홀로 형사소송을 대응했어야했습니다.

그 결과, 제대로 된 법적 절차를 밟지 못한채 징역형이 선고되어 불리한 정상에 이르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제대로 된 증거조사와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충분히 제시해 변론을 펼칠 준비를 했습니다.

특가법에 의하면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운전 또는 약물 운전으로 피해자를 상해, 사망하게 하였을 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해당 법률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범죄자에게 가중처벌을 하기 위해 만든 가중 규정입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빠짐없이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술을 먹고 운전해서는 안되는데요.

해당 죄에 속해 구속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 당시의 사진과 영상, 목격자 진술을 신속히 확보해 증거에 활용해야합니다.

또한, 불리한 증거가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방안을 마련해야합니다.

다음은 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관점차이에 대한 비교 분석 표입니다.

해당 죄를 저지른 뒤 한국과 일본의 대응 방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법을 개정하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효과를 보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안전교육 방침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처벌 수위와 안전교육의 효과를 강화하는 것이 사고를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