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로펌 변호 사례 | 마약범죄 의뢰인 조력해 집행유예

의뢰인은 학창시절 친구들과 성인이 된 뒤에도 계속해서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 함께 펜션으로 놀러 가게 되어 숙소를 잡고 1박2일 동안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밤이 되자 한 친구가 의뢰인에게 갑자기 케타민이라는 마약을 꺼내며 권유했고 의뢰인은 처음에 거절했지만 이내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마약을 한번 투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마약을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찜찜하고 죄책감이 들어서 집으로 돌아온 뒤로는 다시는 마약을 찾아보거나 투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개월 정도 뒤 마약을 권했던 친구가 경찰에 적발되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투약 사실까지 밝혀지는 바람에 의뢰인도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후 검찰에서 의뢰인을 기소해 형사재판을 앞두게 됐고 불안했던 의뢰인은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피하기위해 광주로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조사가 진행되며 자신이 마약을 복용했다는 사실을 곧바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많은 양의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속죄하고 있었습니다.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등을 제출하고 의뢰인에게 다른 어떤 범죄 전력도 없으며, 스스로 마음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라도 마약에 손을 댔다는 사실을 반성하며 다시는 잘못된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마약치료 관련 강의를 수강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이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범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사건 이전에는 봉사활동도 자주하고 화사에서도 타의 모범이 되는 선량한 사회 구성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이런 면모를 잘 알고 있는 주변인들은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달라는 탄원서를 다수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의 평소 행실이 모범적이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시 한번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마약범죄의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처벌이 무거울 수 있고 마약과 범죄행위의 종류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다양하기에 먼저 자신의 혐의를 명확히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마약범죄에 대한 풍부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증거수집과 법률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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