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례 | 억울하게 사기죄 연루된 의뢰인, 불송치

형사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일하던 동료 직원 A 씨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의뢰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단순히 A 씨의 계좌로 보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계좌에 돈이 들어올 때마다 즉시 A 시에게 송금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의뢰인은 자신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것을 알게 돼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A 씨가 컴퓨터사용 🔗사기죄를 감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을 이용해 고소인의 돈을 편취했고, 이에 공범으로 지목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고자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변경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경제 범죄로, 그 특성과 피해 규모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높은 형량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료 직원은 의뢰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일이라고 말하며 이체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에서 범행 수단으로 이용당했을 뿐 범행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이 범죄를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동료 직원의 메시지 대화 내역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당연히 업무와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돈을 송금 받자마자 재이체를 진행하였는데요.

이는 동료 직원의 단독 범행에 해당하며, 의뢰인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연루되었다면 철저한 🔗민사소송/형사소송증거 조사를 통해 사건의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필요 증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은데요.

대륜은 사내 소송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여 필수 증거를 안내하고, 해당 증거를 신속히 수집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