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수원학폭변호사 | 사건 배경
- - 집단 따돌림으로 괴로웠던 의뢰인
- - 괴롭힘의 정도
- 2. 수원학폭변호사 | 사건 분석
- - 쟁점사항
- - 최근 동향 : 2024 학교폭력 전수조사
- 3. 수원학폭변호사 | 변론 내용
- 4. 수원학폭변호사 | 가해학생 학폭위 보호조치 4호 처분으로 사건 마무리
1. 수원학폭변호사 | 사건 배경
수원학폭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주동자 1명을 포함한 약 4명의 학생들에게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가해학생들이 수시로 휴대폰을 점검해 대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의뢰인에게 남겨져있었던 학폭 증거를 삭제해왔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 디지털포렌식팀의 도움을 받아 대화내역 및 통화내역을 복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집단 따돌림으로 괴로웠던 의뢰인
의뢰인은 약 4개월 동안 집단 따돌림과 SNS상 조리돌림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부모님의 설득 끝에 학폭에 대응하기로 마음먹고 수원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가해학생들과는 원래 친하게 지내던 친구 사이었지만 의뢰인이 가해학생 중 한 명의 여자친구를 좋아하게 되면서 이를 빌미로 괴롭힘이 시작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괴롭힘의 정도
가해학생들은 폭언, 욕설, 부모님 험담, 신체 조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뢰인을 괴롭혔는데요.
특히, SNS에 의뢰인을 특정하여 욕설을 올리고 조롱한 후 몇 시간 뒤에 게시글을 삭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하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의 핸드폰을 뒤져보며 자신들과 대화했던 대화내역을 삭제시켰고, 사진첩에 들어가 의뢰인이 증거로 남겨두었던 캡쳐화면을 모두 삭제처리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는데요.
결국, 디지털포렌식그룹의 도움을 받아 삭제되었던 대화내역과 통화내역을 찾아내 증거로 사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수원학폭변호사 | 사건 분석
수원학폭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쟁점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교육부에서 주관한 2024년도 학교폭력 전수조사를 파악해 학교폭력 관련한 최근 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쟁점사항
가해학생들이 의뢰인에게 행했던 언어폭력의 수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휴대폰에는 대화내역이 모두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을 위해 디지털포렌식그룹의 도움을 받아야했습니다.
디지털포렌식그룹은 증거가 될 수 있는 모바일 상태를 분석하여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해나갔습니다.
언어폭력은 자칫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요.
SNS를 이용해 타인의 소문을 퍼뜨리거나 조롱한다면 사이버상 더 빠르게 퍼져나가 피해 정도가 훨씬 심각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이 당한 폭언의 정도를 파악해 학교폭력의 증거로 사용될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최근 동향 : 2024 학교폭력 전수조사
① 피해 유형
피해 유형 | 2023년 2차 표본조사 | 증감 | 2024년 1차 전수조사 | 증감 |
언어폭력 | 40.9 | ▼ 0.6 | 39.4 | ▲ 2.3 |
신체폭력 | 16.4 → 15.5 | ▼ 0.9 | 17.3 → 15.5 | ▼ 1.8 |
사이버폭력 | 6.8 | ▼ 1.6 | 7.4 | ▲ 0.5 |
이외에도 2024년 1차와 2023년 2차 모두 비중이 증가한 유형은 ‘집단따돌림’, ‘성폭력’, ‘금품갈취’로 나타났습니다.
② 제 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 계획 수립
추진 배경 |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점검 및 보완 |
2025년 상반기,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9)’ 수립 예정 |
주요 내용 |
신종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범부처 협업 방안 마련 |
시도별 맞춤형 예방 및 대책: 지역별 실태조사 결과 분석 후 학교별 지원 대책 수립 |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반영: 정책의 실효성 강화 |
이처럼 수원변호사는 최신 학폭 동향을 빠르게 파악해 의뢰인 사건과 비교하여 면밀히 살펴보며 조력 방안을 제공했습니다.
3. 수원학폭변호사 | 변론 내용
수원학폭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론했습니다.
가해학생들의 폭언 및 따돌림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약 4개월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했던 친구들 마저도 등을 돌리고 의뢰인을 믿어주지 않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며 심각한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가해학생 중 한 명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자살을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절대 장난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의 언어폭력이자 가해행동이었습니다.
가해학생들은 의뢰인의 핸드폰을 수시로 점검하며 자신들과의 대화 내역을 삭제하고 없애는 등 치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가해학생들 스스로도 의뢰인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방증이었습니다.
수원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그룹과 협력하여 의뢰인의 휴대폰을 포렌식했습니다.
그 결과, 인스타그램 DM과 디스코드 등 대화 내역을 분석해 유의미한 학폭 증거를 발견했고 가해학생과의 관계를 재정리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4. 수원학폭변호사 | 가해학생 학폭위 보호조치 4호 처분으로 사건 마무리

수원학폭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학폭위에서 가해학생들을 보호조치 4호 처분을 내리며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학폭증거를 모두 복원할 수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만약 🔗학교폭력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