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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디지털포렌식

남양주형사소송변호사 조력 | 스토킹 범죄 피의자 검찰송치 시켜

남양주형사소송변호사는 남양주에서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다수의 형사소송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로서 온라인 스토킹 피해자를 조력해 피의자를 검찰로 송치시켰습니다.

CONTENTS
  • 1. 남양주형사소송변호사 | 사건 배경arrow_line
    • - 남양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 - 피의자의 스토킹 행위
    • - 포렌식 및 고소 진행
  • 2. 남양주형사소송변호사 | 사건 분석arrow_line
    • - 쟁점사항
    • - 최근 동향 : 스토킹 대응 법제 강화
  • 3. 남양주형사소송변호사 | 변론 내용arrow_line
  • 4. 남양주형사소송변호사 | 스토킹 피의자 검찰송치로 사건 마무리arrow_line

1. 남양주형사소송변호사 | 사건 배경

남양주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친해진 남성(피의자)과 교제하던 중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헤어짐을 통보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통보에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집착하기 시작했고 온라인 계정에 수시로 방문하거나 집 앞까지 찾아오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습니다.

h3 img남양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은 피의자의 반복된 스토킹 행위에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결국 남양주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의뢰인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포렌식을 통해 스토킹 행위가 담긴 대화내역 복구 필요

▷ 사기혐의로 고소당한 상황, 신속한 대응 필요

▷ 접근금지신청 필요

h3 img피의자의 스토킹 행위

남양주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피의자의 스토킹 행위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 의뢰인의 집 주인에게 본인을 남자친구로 소개하며 아무도 없는 집에 침입하려 했음

▷ 연락이 닿지 않자 약 10개의 아이디를 사용하며 온라인 계정을 방문함

▷ 의뢰인을 스토킹하다가 마트에서 마주쳤고 왜 연락을 피하냐며 소란을 피움

피의자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의뢰인을 괴롭혔는데요.

특히, 아이디를 바꿔가며 온라인 계정에 방문기록을 남기는 등 공포를 주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이 혼인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고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본인이 지불했던 데이트 비용에 대해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h3 img포렌식 및 고소 진행

의뢰인은 스토킹 행위가 무서워 핸드폰을 처분하기 위해 모든 메신저 내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경우 스토킹 증거가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삭제를 하지 않고 보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디지털포렌식그룹의 조력을 받아 핸드폰을 포렌식해 메신저 대화 내역 2만개를 복원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대륜의 디지털포렌식그룹은 최신식 분석 장비를 사용하여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한번에 처리하고 분석하는 등 사건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2. 남양주형사소송변호사 | 사건 분석

남양주형사소송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쟁점사항을 분석했는데요.

최근 온라인스토킹 행위에 대해 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온라인에서의 스토킹 행위도 범죄로서 처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3 img쟁점사항

남양주형사소송변호사님, 사기 혐의로 피소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남양주형사소송변호사: 네, 피의자는 의뢰인과 혼인을 전제로한 만남으로 착각하고 있었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본인이 사용한 데이트비용에 대해 의뢰인이 편취의 고의로 자신을 속여 모든 데이트비용을 내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혼인에 대한 구애는 만난지 2일 정도밖에 안되었을 때 피의자측에서 집착적으로 행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데이트비용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지출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남양주형사소송변호사님,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남양주형사소송변호사: 먼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피의자의 스토킹행위에 대한 증거를 조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편취의 고의에 대해 반박해 오히려 피의자측에서 자발적으로 데이트비용을 지출했으며 의뢰인 또한 데이트 비용을 지출했었던 내역을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h3 img최근 동향 : 스토킹 대응 법제 강화

[스토킹처벌법 개정 : 온라인스토킹 유형 추가로 인한 기소 인원 증가]

최근 정부는 22년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처벌법을 개정(23. 7 ~ 24. 3)해 ‘온라인스토킹’ 유형을 범죄 행위로 추가했습니다.

온라인스토킹(🔗사이버스토킹)이란, 메신저, SNS 등을 이용해 반복적이고 일상적으로 글, 사진, 말 등을 전달함으로써 상대로 하여금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 3자 제공, 게시·배포 행위

▷ 온라인상 사칭 행위

특히,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기존에 기소되지 않았던 온라인 스토킹 범죄 또한 소추할 수 있게 되어 기소인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구분

개정법 시행 전

개정법 시행 후

증감

기소 인원

3,090명

4,229명

▲36.9%

이처럼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어 기소율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신속한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를 찾아와주셔야 합니다.

3. 남양주형사소송변호사 | 변론 내용

남양주형사소송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변론으로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① 피의자의 스토킹 행위

대법원 2018.11.14 선고 2018도14610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이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라고 판시된 바 있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는 상관없다는 의미였는데요.

실제로 피의자가 의뢰인의 온라인 계정에 방문해 흔적을 남겨두는 행위는 피의자가 다녀왔다는 방문기록이 표시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으므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여졌습니다.

② 사기혐의 반박

의뢰인은 계좌이체 내역, 카드 결제 내역, 송금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데이트 비용을 함께 지불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오히려 피의자가 의뢰인에게 더치페이를 권유한 메신저 내역도 발견됨에 따라 피의자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을 강조했습니다.

4. 남양주형사소송변호사 | 스토킹 피의자 검찰송치로 사건 마무리

법무법인 대륜 남양주형사소송변호사 디지털포렌식 온라인스토킹 증거확보 검찰 송치 사례

남양주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포렌식 한 증거가 인정되어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번 사건과 같이 🔗스토킹행위로 고통받고 있다면 🔗형사변호사 추천을 통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으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이 끝까지 🔗안전이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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