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형사소송변호사 | 음주 만취 사고 후 뺑소니, 집행유예 마무리

다음은 사고 당시 타임라인을 정리한 표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큰 사고가 갑작스럽게 났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음주 후 교통사고나 🔗도주치상죄 등 엮인다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원인과 해결책이 다르고 어떤 변호사가 맡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죠.

피해자 합의 및 사고 후 뒤처리 등 처리해야 할 일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사건이 벌어졌다면 신속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음주운전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 차량과 부딪히며 1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뢰인은 만취상태여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결국 해당 사고를 알아채지 못했는데요.

만약 사고 사실을 알았다면 차량을 멈추었거나, 건조물에 직진 상태로 부딪혀 2차 사고가 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경찰에서 실시한 폴리그래프 검사(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도 판단 불가능 판정을 받아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사고 사실을 몰랐다.” 라는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최근 음주 후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면 음주운전이 아니다 라는 안일한 판단에 의해 상해 또는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테슬라 자동차의 자율주행모드를 켜두고 음주가무를 즐기다가 체포된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 각종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5년도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안]을 발표해 이른바 ‘음주운전 후 술타기’ 및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 의무화’와 관련하여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처럼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라도 안전 교육을 의무화 시켜, 미리 발생할 사고를 예방하고자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