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 | 재물은닉죄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기소유예 마무리

부산 소재 아파트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복도에 늘어놓은 이웃의 짐 때문에, 이웃과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웃은 비단 짐뿐만 아니라 종이, 박스와 같은 쓰레기도 내놓고 처리하지 않았는데요.

보다 못한 의뢰인이 위와 같은 쓰레기를 버려주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사건 당일도 의뢰인은 복도에 널브러진 이웃의 박스를 정리해 버렸는데요.

알고보니 해당 박스에는 이웃의 귀중품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웃은 의뢰인이 자신의 재물을 찾지 못하게 숨겨버렸다고 주장하며, 재물은닉죄로 고소하고 말았습니다.

재물은닉죄는 타인의 재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효용은 손괴나 은닉 등으로 인해 물건을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원래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재물은닉죄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해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을 파손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더 이상 원래와 같이 쓰일 수 없도록 만드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보호 대상의 존재: 타인의 소유인 물건(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 가치를 지니고 있는 대상이 존재해야 합니다.

-훼손 행위의 발생: 해당 대상에 대한 파괴, 훼손, 효용을 감소시키는 행위(손괴), 또는 기록의 삭제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의성: 이러한 행위를 할 의도, 즉 손괴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결과의 발생: 실제로 대상물의 효용이 감소하거나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부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일 이전부터 이웃이 복도에 쓰레기 더미를 쌓아 두는 등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해왔기에, 사건의 상자 또한 쓰레기라 판단해 아파트 지하 분리수거함에 옮겨두었을 뿐입니다.

부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의 경위와 상관없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깊이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상자에 재물이 들어있는줄 몰랐을뿐만 아니라, 쓰레기라고 생각해 분리수거함으로 옮겨두었을뿐입니다.

부산변호사는 위와 같은 주장을 펼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동종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 그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습니다.

부산변호사는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살아온 의뢰인에게 과중한 처벌은 부당하고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