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사변호사 | 버스 강제추행 2범, 합의 대리해 실형 방어

의뢰인은 출근 길 버스 내부가 혼잡한 틈을 타 앞에 서있던 여성의 엉덩이와 허리 부분을 쓰다듬었습니다.

피해자는 버스 내부가 혼잡해 실수로 접촉 되었다고 생각하여 넘어갔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의 행동은 더욱 과감해져 피해자의 치마 안까지 손을 넣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항의(쳐다보기, 경고주기)로 의뢰인은 범죄 행위를 멈췄습니다.

며칠 뒤, 🔗버스성추행 피해자의 고소로 🔗경찰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의뢰인은 급히 광주변호사를 찾아와, 동종전과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방향으로 실형 방어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번 의뢰인처럼 성범죄로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에서는 반복되는 범행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실형이 나올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가 큰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양형 결정이 판가름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무리하게 접근했다가 오히려 독이 되어 제대로 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의 양형판단 요소에 타격을 줄 수 있는데요.

이럴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밀착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력으로 의뢰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① 성추행 벌금형 전과 있던 상황

의뢰인은 이미 3년 전 강제추행으로 벌금형 선고 받았던 전과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반복성과 고의성, 재범 발생 등의 사유로 실형이 선고 될 가능성이 컸는데요.

다시는 범죄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재범 방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 대리 방안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이 컸던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광주변호사는 무리하게 접근하지 않고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신중히 접근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경찰청범죄통계 강제추행 범죄 부분과 관련해 비교·분석한 표입니다.

광주변호사는 강제추행 범죄의 발생 건수와 유형, 피해자의 특성 등을 분석하여 우리 사회에서 해당 범죄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변론에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강제추행 범죄 발생 추이>

최근 5년간 강제추행 범죄 발생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코로나 시기였던 2019년 이후부터 서서히 감소하다가 2022년 엔데믹 이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보여졌습니다.

<강제추행 범죄 주요 발생장소>

강제추행 범죄 발생장소는 음식점·유흥업소(21.9%) -> 거주지·집(14.4%) -> 도로(10.4%) -> 교통수단내(10.4%) 순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사건과 같이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관련한 교통수단내 비율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교통수단 내 발생 건수>

주요 교통수단인 버스, 자가용 자동차, 전철, 택시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건수를 비교한 표입니다.

특히, 버스와 전철에서 벌어지는 범죄 발생 건수가 높았는데요.

이는 사람들이 많이 밀집한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자신의 행위가 쉽게 특정 되지 않는다는 범죄자의 특징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강제추행 피해자 유형>

피해자와의 관계로 따져봤을 때 이번 사건과 같이 전혀모르는 사람이 전체 51.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직장내(12.7%), 그 다음은 친구·선후배(9.9%) 순으로 높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