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초범 방어사례] 처음 마약 범죄를 저지른 의뢰인,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결정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그 마약판매책과 몰래 접선하여 대마초와 필로폰을 구매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판매책에게 구매한 대마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콜라에 타서 음용하였습니다.

불법 인터넷 사이트를 조사하던 사이버수사대에게 범행 사실을 들킨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 소송에 방어하기 위하여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 마약 투약 • 단순소지 처벌 수위

• 대마

• 필로폰

대륜의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마약과 관련된 범죄 전력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을 통해 이를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던 모범 사회 구성원임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불면, 우울,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관련 약물을 복욕중에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장기간 병증이 좋아지지 않아 의뢰인은 마약을 통해 치료를 해볼 심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마약 복용후 상태는 더 악화되었으며 의뢰인은 죄책감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약도 전부 버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마약을 절대 하지 않았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신 질환 치료제를 오랜 기간 복용하였으며, 약물의 효능이 떨어지자 마약의 효력을 빌리고자 한 차례 마약을 구매하였습니다.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마약을 구매하여 복용한 것이 아닌, 작은 양의 마약을 일회성으로 구입하여 복용한 것에 불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어떠한 목적으로든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투약하게 된다면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ㆍ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마약 초범일 경우 혼자 소송을 준비하기보다 마약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대륜의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소송을 방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