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증거조사그룹과 협업으로 기소유예

평범한 직장인인 의뢰인은 회식 후 만취한 동료를 집까지 바래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데려다주는 엘리베이터 안, 비틀거리는 동료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동료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피해자는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순식간에 성추행범으로 낙인찍히고 직장과 가족에게까지 알려져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는 몹시 괴로워하고 계시는 의뢰인을 달래며, 처벌 방어를 위한 변호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처벌합니다.

과거 판례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만 강제추행으로 인정했으나, 최근에는 폭행 자체가 추행으로 간주되는 기습적인 추행도 강제추행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폭행과 추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강제추행죄 초범이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으니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형사변호사는 사건 발생 장소 주변의 CCTV 영상을 수집하고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CCTV 영상 속 의뢰인의 동선, 신체 접촉 여부, 접촉 당시의 정황 등을 프레임 단위로 확인해 의뢰인의 행위가 의도적인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실시해 위치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주장한 강제추행 시점과 실제 상황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형사변호사가 증거조사그룹과 협업을 진행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을 발견한 것인데요.

인천형사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사실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며, 강제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추행은 절대 아니었지만, 이와 같은 빌미를 제공한 본인의 행동에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의뢰인은 이와 같은 피의사실이 직장 및 가족들에게까지 알려져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동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현재 상황을 너무 고통스러워하며 범죄와 형벌의 무서움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