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변호사 | 상사에 강제추행 당한 피해자 조력, 징역형 마무리

CONTENTS

1. 광교변호사 | 사건 배경

광교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의 배경을 파악해 피해사실을 정리한 후 조력 방안을 세웠습니다.

또한, 부당해고를 당한 사실과 관련하여 노동청 진정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 소속 노무사와 협력해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평소 이 사건의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들 앞에서 음담패설과 폭언 등을 일삼았습니다.

회식자리를 가지던 어느 날, 의뢰인의 옷 차림새를 보고 ‘야하다.’, ‘꼴리게 입었다.’ 등의 음담패설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을 바깥으로 불러내어 자신과 스킨십 할 것을 강요했고 허리에 손을 두르며 주무르는 추행 행위까지 했습니다.

이를 본 직원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해 의뢰인과 분리 시켰지만, 이에 분노한 피고인은 여러 직원들 앞에서 또 한번 소리를 지르며 음담패설을 자행했습니다.

이에 충격 받은 의뢰인은 사측에 신고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업무 배제 및 징계성 의원면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 음담패설, 스킨십 강요, 모욕 등 성희롱 피해

▷ 일부 신체부위 추행

▷ 의뢰인의 신고 사실을 알고 악의적인 소문 퍼트려 2차 피해

▷ 다른 직원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당함

▷ 강제로 업무배제 당함

▷ 사측은 가해자와 제대로 분리시키지 않아 불편을 겪게 함

▷ 징계성 의원면직으로 부당하게 해고 당함

의뢰인은 위와 같은 일련의 피해사실을 겪게되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였는데요.

광교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가해 행위와 관련된 증거 사실을 모으고 노동청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광교변호사는 쟁점 사항을 파악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했는데요.

특히, 직장내성희롱 및 강제추행 관련 법리를 검토하며 이와 같은 범죄를 당했을 경우의 행동요령을 설명해주었습니다.

① 성희롱 및 강제추행

▷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직장동료들의 진술 및 증언을 확보

▷ 증거조사그룹 협력해 추행 발생 당시 가게 내 CCTV 영상 검토 후 증거 확보

▷ 정신과 진단서 및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

② 2차 피해

▷ 악의적인 소문과 관련된 진술 및 증거 수집

▷ 가해자가 선고기일 하루 전에 기습 공탁하여 사건을 무마하려 한 정황 입증

③ 부당해고

▷ 강제로 업무에서 배제한 증거사실 파악

▷ 부당해고구제신청 판정문을 증거로 제출

▷ 사측과의 대화 기록(자진퇴사 권유 등) 확보 및 증거로 활용

위와 같은 증거를 준비하여 강제추행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만약, 이번 사건처럼 🔗사내성희롱을 당했다면 전문변호사와 신속히 상담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대응해야하는데요.

사측에 🔗직장내성희롱신고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면 좋으나 의뢰인 사건처럼 가해자가 고위급 임원이라는 이유로 사측에서 이를 무마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면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광교변호사와 같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에 고소 및 고발을 진행해야합니다.

신고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조치 방안	내용
명확한 거부 의사	▷ 성희롱 가해자에게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해야 하기 ▷ 애매한 대응은 동조로 오해될 수 있음 ▷ 직접적인 표현이 어렵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성희롱 중단을 요청하면 법적 증거로 활용 가능
사과 및 손해배상 요구	▷ 거부 의사와 함께 가해자에게 사과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 합의가 가능하다면 진행
증거자료 수집	▷ 성희롱이 발생한 날짜, 시간, 장소, 목격자, 증인, 당시의 감정 등을 기록하여 증거 확보
업무수행 내용 저장	▷ 법적 절차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업무 능력과 실적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업무 관련 기록과 증거를 보관하여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