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창원형사변호사에게 고소대리 요청하신 의뢰인
- - 합의한 성관계 영상이었어도, 유포 및 협박당하면 범죄
- -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당하고 있다면
- 2. 창원형사변호사, 의뢰인 도와 고소 대리 진행
- - 창원변호사, 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 혐의 주장
- - 창원변호사, 공갈죄 혐의 주장
- 3. 창원형사변호사 고소대리 결과, 가해자 실형 선고
1. 창원형사변호사에게 고소대리 요청하신 의뢰인
창원형사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지난해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약 6개월간 만남을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서로 합의 하에 몇 차례 성관계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전 남자친구(피고소인)은 ‘우리만 간직하자’라는 말로 신뢰를 줬고, 의뢰인은 큰 의심없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지난달 사소한 다툼을 계기로 결별했고, 이후 피고소인은 돌연 태도를 바꾸어 “네가 날 이렇게 찼으니, 그 영상 유포해도 상관없지?”라는 협박을 통해 수십 차례의 금원을 갈취해 갔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고통과 함께 약 400만원에 달하는 금원을 갈취당한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참다못한 의뢰인은 고소를 결심했고, 창원 시내 다수의 성범죄 고소대리를 진행한 로펌을 찾아 법무법인 대륜 🔗창원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합의한 성관계 영상이었어도, 유포 및 협박당하면 범죄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는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촬영 당시 동의하거나,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라도 이후에 동의없이 반포를 했다면 동일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위 사건 의뢰인과 같이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당하고 있으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성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퍼뜨릴 수 있다고 협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실제로 성적인 영상이나 사진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협박을 당한 사람이 ‘정말로 퍼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만큼 무서움을 느꼈다면, 가해자가 그 영상을 직접 보여주지 않았더라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위협을 실제로 느꼈다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죄·강요죄의 미수범 또한 처벌받게 됩니다.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당하고 있다면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디지털성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협박 증거 확보
상대방의 문자, 카카오톡, SNS DM, 이메일, 통화 녹음 등 모든 협박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합니다.
증거는 단순히 피해를 입증하는 것을 넘어, 가해자의 처벌 수위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2. 변호사 상담 및 고소 준비
형사변호사는 가해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를 정리하고, 피해자에게 맞는 법률적 보호 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3. 고소 접수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협박, 형법상 공갈·협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간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피해자 보호 조치 요청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변 보호 요청, 가해자 접근금지 및 통신 차단 신청, 영상 삭제 요청 등의 보호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창원형사변호사, 의뢰인 도와 고소 대리 진행
창원형사변호사가 동영상 유포 협박으로 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의뢰인을 도와 고소 대리 진행에 나섰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촬영물등이용협박, 공갈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점으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창원변호사, 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 혐의 주장
피고소인은 당초 합의 하에 촬영된 영상을 이용해 의뢰인을 심각하게 협박했습니다.
🔗협박죄는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야하며, 이를 통해 공포감을 느끼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소인은 성관계 영상 유포를 빌미로 의뢰인을 정신적으로 고통받게 만들었습니다.
창원변호사는 피고소인의 협박이 담겨 있는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피고소인의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창원변호사, 공갈죄 혐의 주장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성관계 영상의 존재를 빌미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협박을 받았으며, 피고소인의 요구에 따라 수십차례에 걸쳐 금전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소인은 ‘가족과 회사에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위협적인 메시지를 반복하며 의뢰인을 협박했습니다.
창원변호사는 피고소인의 지속적인 협박과 금전을 갈취한 행위는 명백한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금전 요구가 수십 차례 반복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소인의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3. 창원형사변호사 고소대리 결과, 가해자 실형 선고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가해자는 징역형 2년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반복적 협박과 금전 갈취, 성적 촬영물이라는 민감한 수단을 악용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관계 영상이 유포될 수도 있다는 협박을 받는다면, 피해자는 협박하는 문자 메시지, 통화 내용 등의 증거를 모아 경찰에 신고하며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법적 절차를 감당하기는 매우 어려운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고통을 대변하며, 2차 피해를 막고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를 다수 경험한 전문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고소장 작성부터 형사 고소대리, 신상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민사소송, 심리적∙사회적 회복을 위한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