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 대물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 대행, 기소유예 방어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닌, 약물 영향으로 제동 미흡이 발생해 사고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했는데요.

사고 당시 의뢰인은 혼미한 의식상태를 가지고 있어 음주 혹은 마약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수면제를 과다복용하여 사고를 일으켰다고 사실대로 진술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의뢰인은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 시도를 염두해둔 약물 과다 복용임이 확인되면서 수사 방향이 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잘 되고 있지 않아 합의 대리 및 실형 방어를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형사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교통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벌금형이나 민사합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나요?

피해자 상해 발생, 약물 복용 상태 운전 등과 맞물릴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기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하여 조사를 받게 된다면 곧바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변호사 추천을 받아 교특치상 사건을 대응하고 싶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직접 상담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물복용 후 운전은 ‘중과실’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형사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자칫 기소 또는 형 확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대구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을 재검토하기 위해 🔗교통사고CCTV/블랙박스를 통한 증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증거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고 현장을 재확인 후 고의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발생 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