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형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한 의뢰인 사고 정황
- 2. 형사변호사가 확인한 의뢰인 사건 관련 법령은
- - 음주운전 처벌과 불이익은?
- 3. 형사변호사가 펼친 의뢰인 구제 변론 조력은
- - 음주운전 실형 확정 이후 10년이 지남
- - 의뢰인의 형편을 고려한 관대한 처분 요청
- - 사고 처리에 적극 대응하였으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4. 형사변호사의 치밀한 변론 전략 통해 벌금형 방어
- - 음주운전 처벌 전과로 징역형 선고가 두려우시다면
1. 형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한 의뢰인 사고 정황
음주운전변호사가 확인한 의뢰인 사건의 경위입니다.
자영업자로 일하는 의뢰인은 오랜만에 동창생들 모임에 참석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모임 도중 의뢰인이 운영하는 매장에 불이 났다고 하여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짧은 거리였기에 수차례 대리운전 요청이 거절되자 어쩔 수 없이 운전하던 중 그만 차선 변경 중 경미한 접촉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사고 접수 후 도착한 경찰의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고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이 벌써 4번째 음주운전이었으며, 가중처벌로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위기에 처해 징역형만은 막기 위해 형사변호사에게 변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형사변호사가 확인한 의뢰인 사건 관련 법령은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징역형 방어를 위해 관련 법령을 확인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과 불이익은?
음주운전 사고가 늘면서, 그에 따라 처벌과 단속 기준 등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4항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부터로 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처벌과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Q. 형사변호사님,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 A: 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가중처벌되어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Q. 형사변호사님,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 A: 네, 음주운전 사고 발생시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1·제2항 및 제80조의2 제1항). |
3. 형사변호사가 펼친 의뢰인 구제 변론 조력은
형사변호사가 조력한 의뢰인 구제 변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실형 확정 이후 10년이 지남
형사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을 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처벌한다는 조항을 확인하였습니다.
10년 이내 음주전과만 고려하여 가중처벌 된다는 점을 파악한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확정일은 이미 10년이 지난 점과, 해당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참작해 양형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징역형 방어를 위해 최대한 벌금형 선처를 해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형편을 고려한 관대한 처분 요청
의뢰인은 자영업자로 생계가 매우 불안정한 형편이며, 주거지에서 장인어른을 모시고 있으며, 올해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에 진급한 점을 들어 어려운 형편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십자인대 파열로 세 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게 되었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못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이번 일을 통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의뢰인을 대신하여 경제활동을 할 사람이 없으며, 가족의 생계에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최대한 벌금형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형의 선고를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사고 처리에 적극 대응하였으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형사변호사는 또한 의뢰인 사고의 원인이 차선변경으로 발생한 사고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주행 거리가 약 200M로 길지 않았던 점과, 발생한 사고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경미한 물적 피해만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양형해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음주로 인한 일방적인 의뢰인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움을 주장하면서, 의뢰인과 사고 피해 자량이 서로 사각지대에 있어 보지 못한 것이었을 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번 사고를 일으킨 점에 대해 피해자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밝혔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점, 피해자 또한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4. 형사변호사의 치밀한 변론 전략 통해 벌금형 방어
형사변호사의 치밀한 변론 전략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음주운전전과가 있었음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아 징역형 방어를 받아내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의뢰인 가정의 생계에 큰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해당 결과에 만족한 의뢰인은 감사의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전과로 징역형 선고가 두려우시다면
음주운전범죄는 음주운전사실 적발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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