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군산형사전문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 사건의 전말은
- 2. 군산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성매매 처벌 수위는
- 3. 군산형사전문변호사가 조력한 처벌 방어 전략은
- - 카드 결제 내역과 메신저 대화 내역을 들어 혐의 없음 주장
- - 의뢰인이 성매매를 했다는 점에 대한 직접 증거가 부재함
- 4. 군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 받아내
1. 군산형사전문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 사건의 전말은
군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고있던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성매수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성매매 단속에 나갔던 경찰이 확인한 성매매 장부 목록에 의뢰인의 이름이 있어 의뢰인을 불러 조사하기로 한 것인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성매수를 한 적이 전혀 없고, 기억이 나지 않아 억울하다며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처벌 방어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군산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성매매 처벌 수위는
군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과 관련한 성매매 관련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성매매범죄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
이처럼 누구든지 재산적인 이익을 주면서 성교를 하거나, 구강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사용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권유하거나, 유인하거나 또는 강요하는 행위라든가,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저지른 사람도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미수를 처벌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매수를 목적으로 돈을 교부했을지라도, 성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을 경우라면,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군산형사전문변호사가 조력한 처벌 방어 전략은
군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과 메신저 대화 내역을 들어 혐의 없음 주장
군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계좌 내역과 메신저 대화 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확인해보니 의뢰인의 계좌에서 종업원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입금한 내역은 있지만 정말로 성매매를 한 적이 없으며, 어떤 이유에서 송금을 했던 것인지 워낙 오래전 일이라 기억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군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당시 계좌 송금 내역 날짜 전 후로 지방 출장을 가 있었고, 종업원의 업소는 의뢰인 출장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군산형사전문변호사는 🔗증거수집·조사 그룹과 협업하여 2년 전 의뢰인 휴대전화의 메신저 내역을 복원하여 의뢰인이 직장 동료와 새벽 일찍 출장지에서 회사로 복귀한다는 내용을 수집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성매매를 했다는 점에 대한 직접 증거가 부재함
군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군산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에서는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종업원 명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 외에는 의뢰인이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기에 불송치 처분을 내려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4. 군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 받아내
군산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성관계를 했다는 것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는 점, 은행 거래 내역 외에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수사 대응 및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 및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협업해 의뢰인을 조력해, 실제와 같은 환경에서 모의 조사 및 수사 시뮬레이션, 조사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억울함을 해소하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