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형사소송변호사 | 건설 동업자 자금 3억 5천 횡령한 혐의 방어

CONTENTS

1. 천안형사소송변호사 | 사건 발단

천안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며 지인과 함께 소규모 신축공사 사업을 진행하기로 협의했는데요.

이후 공동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자금 출자를 통해 다주택 신축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공사 종료 후 수익배분이 원활하지 않자, 동업 관계였던 고소인은 의뢰인이 사업자금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 사건에 대해 매우 억울해하며 천안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 공동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동업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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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비, 인건비 등 공동통장 운영 및 현장 업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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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마무리 단계 진행 중 정산 협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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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명의 계좌에서 의뢰인 명의 계좌로 달마다 약 2백만원의 자금이 입금된 사실을 따지며 총 3억 5천만원의 공금횡령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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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금은 공사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한 금액이었다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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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조사 단계부터 천안형사소송변호사 법률상담 진행

주장	내용
동업 계약에 따른 공동자금 관리	고소인과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함께 운영해왔다고 주장
고소인 동의 하에 개인 계좌 사용	공사 진행 중 긴급 상황에서 고소인의 동의를 받아 일부 비용을 개인 계좌로 집행
자금은 공사 관련 비용으로 사용	자재비, 인건비 등 실질적인 공사 경비로만 사용하였으며 개인적 사용은 없었다고 설명
수익 정산 과정에서 갈등 발생	고소인이 수익 정산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사건이 커졌다고 주장

주장	내용
공사자금 일부가 의뢰인 계좌로 이체됨	공동 운영해야 할 자금이 의뢰인 개인 계좌에서 빠져나간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주장
자금 사용 증빙 부족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정당한 증빙이 부족하며 불투명하다고 지적
자금을 독단적으로 인출함	사전에 상의 없이 자금을 인출하여 동업 계약 취지를 위반했다고 주장
횡령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소에 이르렀다고 설명

천안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쟁점사항을 위주로 조력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횡령죄 관련한 법리를 검토하여 의뢰인에게도 법이 적용되는지 확인했습니다.

쟁점	내용
동업계약의 성격	의뢰인과 고소인의 계약이 공동사업인지 아니면 단순한 위임 또는 고용관계인지가 핵심사항
자금 사용 권한 및 합의 여부	자금 인출 및 사용에 대해 사전에 상호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함
자금 유출 목적	자금이 공사 진행을 위한 목적이었는지 또는 개인적 이득을 위한 사용이었는지가 쟁점
횡령죄 성립 여부	자금을 보관·관리하던 의뢰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사용했는지 여부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

요건	설명
보관·관리 주체	행위자가 타인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함
고의성	해당 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 하에 고의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함
행위 내용	타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함
손해 발생	그 행위로 인해 재산 소유자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했어야 함

<횡령죄에서 ‘보관’ 의미(2017도21286)>

구분	판례 내용
보관의 의미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함
위탁관계의 성립	위탁관계는 반드시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등에 의해서도 성립 가능함
보호 가치 판단 기준	위탁관계가 횡령죄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임관계에 기초한 위탁이어야 하며 단순한 점유나 범죄 실행 수단으로의 위탁은 보호 가치가 없음
보관의무의 판단 기준	위탁관계 존재 여부는 보관자와 소유자의 관계, 보관 경위, 보관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함
범죄수단으로서의 위탁 배제	재물 위탁이 범죄 실행 또는 준비행위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위탁관계는 횡령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신임관계로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