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성범죄변호사 조력] 통매음 미성년자, 순천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불송치

순천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본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입니다.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던 한 여학생과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여학생은 일상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성적인 대화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여학생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가 진행된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순천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범죄소년(14~19세미만) 처분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죄를 범한 소년

처분 :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모두 가능

기록 유무 : 보호처분받을 시 전과 ×, 형사처분받을 시 전과 ○

■ 보호처분의 결정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피해자는 먼저 남성의 성기 모양을 떠오르게 하는 사진을 보내는 등 성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때문에 피의자가 전송한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글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두려워서 성적 대화를 거부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와 피해자는 오랜 친구 사이였으며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욕설을 섞은 내용을 전송한 정황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은 모순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에 피소된 미성년자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최근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의뢰인은 다소 불리한 상황에 놓였으나 순천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하였는데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고 해도 죄질에 따라 어른들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적인 성범죄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여 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해결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미성년자 성범죄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순천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