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벌금형 사례] 군산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으로 가벼운 벌금형 선고

군산성범죄전문변호사은 의뢰인에게 사건 개요를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건실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유혹을 참지 못하고, 시내의 마사지샵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비용을 지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대상으로 영상 촬영까지 하다가 결국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성매매에 불법 촬영까지 저지르고 만 의뢰인과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불법 촬영 관련 법령을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이 아닌 초범인 점을 참작해달라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스스로 성매매 관련 예방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정신과 치료도 병행했습니다.

의뢰인이 동의하지 않은 불법 촬영을 한 점에 있어 잘못을 시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은 정상적인 촬영본이 아닐 뿐더러, 삭제된 건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고, 나아가 의뢰인의 미래 설계를 참작하여 신상공개 미공개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한 맞춤 전략으로 얻어낸 성과입니다.

대륜 변호사의 조력으로 군산에서 발생한 해당 성범죄는 다소 가벼운 벌금형으로 선고 내려진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처럼 성범죄 관련 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합니다.

항상 의뢰인을 위해 성실히 조력하는 법무법인 대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