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불송치 사례]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강제추행 사실 혐의없음 밝혀 불송치 받아내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상담 후 파악한 사건 경위입니다.

의뢰인은 육군 군사교육 시설인 상무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관이었습니다. 35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습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 교육생이 교육 도중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요청했으나, 안전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서 요청을 받아줄 수 없어 잠시 기다리라며 자리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바닥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주위 환기를 위해 배 부분을 살짝 건드렸고,

피해자는 중요부위를 추행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 대륜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함께 강제추행 및 군형법 관련 법률조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추행 성립요건

성추행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고의성이 있는 접촉을 통해서 발생하는추행은 설사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면 성립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3]

폭행이나 협박으로 대한민국의 군인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의 벌금에 처벌되는 것과 비교해 군 강제추행의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게 되는 것을 보면 군 형법에서 군인 간 성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군교육 특성상 어디를 가더라도 조를 꾸려서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교육생 혼자 화장실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교육 당시 교육장 외부에서 전차 시범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가 염려되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이 피해자 교육생의 요청에 응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 등을 강조했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교육을 진행했던 강단 구조상 피의자가 서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방식이 불가능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때, 사건이 발생한 강의실에서 당시 상황을 재현해 증거로 남긴 사진을 제출하여 피해자 진술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육 기간 동안 피해자가 입고 있는 외투의 두께를 고려했을 때, 피해자의 중요부위를 만질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7년 가량 교관 업무를 해왔으며 2년뒤 정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를 동기가 전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매년 2차례씩 성인지 교육을 받고 있기에 강제 추행 성립 조건과 군강제추행으로 인해 가중 처벌에 관한 인지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교육 수료 당시 교육생들이 작성한 교관 평가를 근거로 제출하여 피의자의 올바른 품행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