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상담 조력 사례] 음주운전 재범에도 실형 막고 벌금형 선고

음주운전상담을 진행하게 된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동창들과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져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친구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뒤, 대리운전을 부르고자 했으나 폰이 방전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택시를 부르고자 했으나 지갑이 차 안에 있음을 깨닫고 본인의 차로 이동했습니다.

오랜시간 택시가 잡히지 않아 빨리 집에 돌아가고자 하는 급한 마음에 음주 상태로 약 13Km를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동 도중 다른 차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음주 측정 및 조사를 받게 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기에 이번 사건은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형량을 낮추고자 대륜에 음주운전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에서 음주운전은 술이나 약물을 음용한 후 신체가 정상 상태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 음주운전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당시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합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 처벌의 기준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재범일 경우 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이진아웃제도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사안에 대한 명확한 진단 파악과 향후 리스크에 대한 안정적 조력을 위해 조기에 전문가와 음주운전상담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사건 경위와 자신의 당시 상황 등을 모두 불문하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 및 조사에도 도주 없이 순순히 응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행위 자체는 명백하게 의뢰인의 잘못이지만, 이로 인해 다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실수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인적 피해가 없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이 본인의 음주운전이라는 위법으로 인해 법을 잘 지키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었다는 사실에 무척 괴로워 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범을 저지른 것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본 사건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이 대륜에 음주운전상담을 받아 실형을 막고 벌금형으로 처벌을 낮춘데 성공한 사연이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범죄가 늘어나고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자 재판부의 형량 역시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처럼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발 빠른 대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교통사고그룹을 운영해 음주 사건을 다수 수임한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음주운전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