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형사사건변호사 조력 사례] 목포형사사건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아낸 의뢰인

목포형사사건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수없이 많은 거짓말로 5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동종 범행을 계속 저질러왔습니다.

주로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다양한 물품을 올린 후, 현금을 이체 받았음에도 물건을 전달하지 않는 방식의 범죄였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사 소송을 앞두게 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목포 사무실을 방문해, 형사사건 관련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기죄(일반사기,컴퓨터 등 사용사기)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함으로써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변인들은 잘못된 선택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의뢰인의 사정을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탄원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주변인들이 선처를 간곡히 바라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 범행에 대하여 너무나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같은 범행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며 굳게 다짐하고,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는 등 철저하게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목포 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하신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목포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