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4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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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 감형사례] 형사변호사, 1심 뒤집고 감형 받아 집행유예로
DAERYUN LAWFIRM
아청법위반
___감형
미성년자성범죄 혐의가 적용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을 통해 최대한 감형을 받고 싶어 저희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게 된 의뢰인은 그곳에서 지인의 가족이었던 피해자와 처음 만나게 되었다는데요. 지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의뢰인은 피해자에 유사성행위 등 미성년자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고자 대륜 형사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 대상 강간ㆍ강제추행 등 처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밝혀 감형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변호인과 함께 피해자 측과 만나 합의를 진행하였음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인 피해자 측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음
successful case
![[미성년자성범죄 감형사례] 형사변호사, 1심 뒤집고 감형 받아 집행유예로](/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0084509704.webp&w=828&q=75)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미성년자성범죄의 경우 무거운 형량을 받는 중범죄입니다. 피해자 측의 고발을 당한 경우 사건 정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만은 만큼 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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