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죄]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 1회 공무집행방해 2회 집행유예 받기 성공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공무집행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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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호프집에서 언쟁이 커져서 경찰이 도착하게 되었을 때 경찰에게 욕을 하고 경찰을 때렸습니다. 이어 경찰이 있는데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강제추행전문변호사에게 공무방해죄와 강제추행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호프집에서 다른 무리와 합석을 하였다가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의뢰인은 경찰에게 욕을 하고 경찰을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됐습니다. 또 술에 취해 피해자 여성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동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강제추행 및 공무방해죄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공무방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보상에 힘쓰겠다고 약속하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위하여 노력 중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경찰관을 밀쳤지만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평가를 받은 점을 강조하며 공무방해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

피고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successful case

[공무방해죄]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 1회 공무집행방해 2회 집행유예 받기 성공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무방해죄 등에 대해 집행유예를 확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을 하였지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 도와 준 강제추행전문변호사에게 감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공무방해죄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공무방해죄 및 강제추행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이전에도 공무방해죄를 받은 전력이 있어 상황이 좋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강제추행전문변호사 팀의 빠른 판단으로 집행유예로 끝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