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죄 감형사례] 성범죄감형 사유 주장으로 검찰조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판정

결과 기소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카메라촬영죄

___
기소유예

도촬죄로 인해 입건된 의뢰인(피의자)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재판과정에 조력을 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몰래 찍어왔고 이 사실을 여자친구에게 들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감형을 받고자 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변론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여자친구의 치마 속 속옷사진 및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약 1년간 교제하였으며 어느 날, 여자친구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의뢰인(남자친구)를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도촬죄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성범죄감형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도촬죄를 변호하기 위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는 하지만 피해자 합의를 통해 성범죄감형이 가능하며, 이외 다양한 요소 역시 감형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먼저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고, 현재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단계에서 동행하여 진술을 조력하고,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