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처벌 검사항소기각] 음주 벌금형 이후 재범·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형사전문변호사 처벌 방어 성공!

결과 기각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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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의뢰인은 음주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매우 높은 수치로 체포되었습니다. 재범인 의뢰인은 음주운전2회처벌이 두려워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퇴근 후 홀로 가볍게 술을 마시고, 가까운 거리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와 얼마가지 못해 음주 단속으로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매우 높은 수치로 현행범 체포당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2회처벌을 낮추기 위해 초기 대응부터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조력을 의뢰해 1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징역형을 구하는 항소에 다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팀은 우선 피고인이 간경화 및 합병증으로 간의 해독 능력이 매우 떨어져 비이상적으로 높은 혈중알코올수치가 나온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추가로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못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아 상황이 더 안 좋아졌음에 만약 음주운전2회처벌의 항소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게 된다면 수감생활에서 의뢰인의 건강이 매우 나빠질 것을 강조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간경화와 합병증으로 알코올해독능력을 현저히 상실함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탄원서가 제출됨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후회로 운전자체의 근절을 다짐함

successful case

[음주운전2회처벌 검사항소기각] 음주 벌금형 이후 재범·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형사전문변호사 처벌 방어 성공!

형사 사건 결과

“검사항소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항소기각의 판결을 했습니다. 음주운전2회처벌의 상황이나, 검사의 징역형 청구가 과도함을 주장하기 위해 적절하게 조력하여 변호인 의견을 제시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노력 덕이었습니다.

#음주운전2회처벌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은 초기 대응부터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1심의 집행유예, 항소심 검사항소기각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륜은 음주운전센터를 운영하여, 음주운전 사건해결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하기에 어떠한 음주운전사건일지라도 전문가의 협응으로 체계적이고 신속한 조력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음주운전2회처벌의 상황에 징역형의 위기라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