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오토바이 도주치상 집행유예로 마무리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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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오토바이 운전을 하던 의뢰인은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를 들이받았으며 이후 구호 없이 도망쳐, 교통사고전문처리특례법 도주치상으로 재판을 준비하며 대륜의 교통사고전문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오토바이로 들이받으며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보고 두려워진 의뢰인은 피해자 구호 활동 없이 사고현장을 벗어나 도망쳤습니다. 이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주치상으로 처벌받게 된 의뢰인은 실형의 두려움에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뺑소니로 인한 상해 / 사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팀은 우선 피해자와 합의가 완료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제적 여력이 좋지 못해 상의된 합의금을 꾸준히 분납하고 있으며, 이에 피해자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완료 및 피해자 또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게 뉘우치는 중임

가족들에게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제출됨

successful cas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오토바이 도주치상 집행유예로 마무리

교통사고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주치상건에서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깊은 반성과 더불어 잘못은 평생 기억하되 건실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끝까지 완수하고 나아가 사회에 대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선처를 호소했기에 받을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사고 후 조치가 미흡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주치상죄에 해당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기에 전문 변호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팀은 상세한 상담으로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파악하여, 신속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사건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