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해결사례]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 실형을 면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위험운전치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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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잘못된 선택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잘못된 선택으로 회사에 있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2차선을 가던 도중 전방과 후방을 잘 살피지 않아 교통사고가 나서 피해자를 발생시켰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치사상(음주운전 인피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본인의 이륜자동차를 사용폐지하여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험운전치상죄 등에 대해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본인의 이륜자동차를 사용폐지하여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도로안전교통공단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변호사 해결사례]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 실형을 면해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험운전치상죄 등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실형을 받을까 걱정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력으로 도와 준 음주운전변호사 팀의 조력에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

#위험운전치상죄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발생시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교통사고변호사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변호인의견서와 조사 동행 등의 조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