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4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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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초범 선고유예] 형사사건변호사, 직장서 징계받지 않도록 최선의 결과 얻음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___선고유예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 적발된 음주운전초범입니다. 직장 내에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 가벼운 처벌로 종결되었으면 하였는데요. 처음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갖던 중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맥주 두잔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 음주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초범으로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가벼운 처벌이 아닐 경우 직장 내에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해보기로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에게 변호를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초범이며, 대물·대인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음주 수치도 낮은 편이고,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주변인들도 모두 선처를 부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물·대인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
음주수치가 낮은 편에 속함
주변인들도 선처를 부탁하고 있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초범 선고유예] 형사사건변호사, 직장서 징계받지 않도록 최선의 결과 얻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115054800423.webp&w=828&q=75)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선고유예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처벌인데요. 이에 해당되는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형사사건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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